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는 그 자체로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수반하며, 찰나의 실수나 오해, 혹은 악의적인 의도로 시작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는 모든 형사 절차의 시작점이며, 이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지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무죄를 향한 전략적 접근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경찰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증거 분석, 그리고 법리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성폭력 혐의의 구성요건과 최근 경찰 수사 기조: 성폭력변호사가 주목하는 지점
성폭력 관련 혐의는 크게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여러 범죄군으로 나뉩니다. 이들 범죄는 공통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동향을 보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기조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곧 피의자에게는 더욱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철저한 법적 방어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의 발달은 성폭력 사건의 증거 수집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발견되는 디지털 데이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동영상, 인터넷 접속 기록, SNS 활동 등)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관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시간적 흐름, 내용의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 변화 속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결코 혐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벗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부재했거나, 초기 진술의 오류가 누적되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지식 제공을 넘어, 수사기관의 실무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 증거 수집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법리적 쟁점화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폭력 사건 무죄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별 핵심 대응 매뉴얼: Work through carefully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각 단계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경찰 수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성폭력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합니다.
- 사건 접수 및 초기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피해자 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 전이거나, 불시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자기 방어나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전환 및 출석 요구: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최적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이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첫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이때의 진술은 조서로 남겨져 향후 검찰 및 법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신중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의 잘못된 진술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추가 조사 및 증거 보강: 첫 조사 이후에도 경찰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참고인 조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알리바이, 관련 증거 등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종결 및 송치 결정: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아니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방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강조하는 것은, 수사관은 사건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며, 피의자의 진술에서 미심쩍은 부분이나 모순점을 찾아내려 노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모든 진술을 신중하게 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며, 한번 작성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실제 수사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조서 작성 시 실무적 함정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조사가 시작되기 전, 수사관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합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질문 의도 파악의 중요성: 수사관의 질문은 때때로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들리지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답변에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으려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상황 묘사의 함정: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세부 묘사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오류는 향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수사관의 메모 및 조서 작성 방식: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거나 법률적 용어로 치환하여 조서에 기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 시 자신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진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불확실한 표현이 “∼입니다”로 단정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진술 및 보충 진술 활용: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미처 진술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조서 말미에 ‘추가 진술’ 또는 ‘보충 진술’란에 직접 기재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서명 날인 전 꼼꼼한 확인: 조서가 모두 작성되면 피의자는 이를 열람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급하게 서명하지 마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변호인과 함께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번 서명하면 그 내용을 번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정리한 문서라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서의 법률적 의미와 함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쟁점: Examining assumptions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적 쟁점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 측은 이를 반박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 증거 분석 전문가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1. 디지털 증거의 심층 분석 및 반박
수사기관은 스마트폰, 컴퓨터, CCTV 등에서 확보한 디지털 데이터를 수사관의 포렌식 데이터 해석 방식에 따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메시지/통화 기록: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특정 부분만 발췌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될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변화, 사건 전후의 감정 상태 등을 유추하려 합니다.
- CCTV 영상: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증거로 보이지만, 각도, 해상도, 시간 등의 문제로 실제 상황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상 속 인물의 행동, 시간의 정확성,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영상이 가진 의미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표정이나 행동이 공포에 질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록의 시점 조작 가능성: 디지털 데이터는 생성 시점이 명확해 보이지만, 일부 데이터는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 포렌식 업체의 재감정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기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 진술은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이지만,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탄핵하는 것은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증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면밀히 분석합니다. 진술 내용 중 시기, 장소, 상황, 행위 묘사 등 핵심적인 부분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면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 구체성 및 개연성: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사건의 전후 맥락상 납득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진술 번복의 경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면, 그 번복 경위와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우려를 이용한 진술 회피: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방지 원칙은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피의자 측의 반박을 차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3. 법리적 쟁점 발굴
사건의 사실관계 외에도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 강간/강제추행의 핵심 요소 ‘폭행 또는 협박’ 여부: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동의 여부: 가장 흔하고 어려운 쟁점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강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건 전후의 정황,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평소 행동 양식,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묵시적 동의’의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심신미약/심신상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격한 의학적 진단과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형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죄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 착오: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다고 오인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상 동의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며,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쟁점들은 단순히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 설득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쟁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자료 전략: 성폭력 합의 전략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폭력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위한 최적의 접근 방식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 등 법률적 절차를 대행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및 탄원서:
- 반성문: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은 검사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명시해야 합니다.
- 탄원서: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피의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피의자의 평소 성행, 사회적 기여, 이번 사건이 예외적인 일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유효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기록 제출 등 피의자가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검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알코올 문제나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적 기여 및 가정 환경: 피의자의 봉사 활동 기록, 사회에 기여한 이력,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등은 피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로 인해 파생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및 동종 전과 유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건 발생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사정: 비록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에 피의자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각 자료가 가지는 의미와 법리적 중요성을 변호사가 명확히 설명하고 제시해야 검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게 됩니다. 성폭력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찰의 처분 기준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형사 절차의 골든타임과 방어권 행사의 가치: Multiple layers
성폭력 혐의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 신분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효과적인 방어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즉시, 혹은 그 전에라도 상황을 인지했다면 성폭력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 초동 대응의 중요성:
- 진술의 방향 설정: 첫 진술은 사건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며,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걸러내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경찰 조사의 분위기와 질문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증거 보전 및 수집: 사건 발생 초기에는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예: 알리바이 증거, CCTV, 통화 기록, 대화 내용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법리적 검토: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혐의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피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방어권의 적극적 행사:
- 변호인 동석 조사: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심문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진술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보충 진술 요청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및 대응: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어떤 증거가 보강되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조치합니다.
- 불법 수사 방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할 경우, 변호인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심리적 안정과 미래 준비: 성폭력 혐의는 피의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압박감을 줍니다.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피의자에게 현실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의 삶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치밀한 준비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개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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