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그 어떤 상황보다도 깊은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장 숨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순간, 심호흡(Take a deep breath)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성범죄 혐의는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의 동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동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심우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수많은 피의자 및 피해자를 대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사 실무의 복잡한 이면까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단지 법률 조언을 넘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깊이 있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의 구성요건과 최근 경찰 수사 기조
성범죄 사건은 그 종류와 태양이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본질로 합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등 각 범죄는 고유한 구성요건을 가지며,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강력한 수사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 사용 기록,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 등 광범위한 디지털 자료가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을 넘어, 삭제된 파일의 복구, 시간 순서에 따른 행적 분석, 다수의 기기 간 연관성 파악 등 고도의 포렌식 기술을 동원하여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수사 환경에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성범죄 피의자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측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해집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이 초기 진술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별 핵심 대응 매뉴얼 (Work through carefully)
성범죄 사건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과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 조언은 단순히 조사를 받는 기술을 넘어, 수사기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합니다.
1. 경찰 연락을 받기 전, 또는 초기 연락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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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인지 및 분석: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무엇 때문에 연락이 왔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인 소환인지, 피의자 소환인지, 어떤 혐의인지 등을 명확히 묻고 기록하십시오. 경찰은 종종 “궁금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연락하여 피의자를 안심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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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경찰 연락을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흐름과 목표를 정확히 예측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섣부른 진술이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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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금지: 어떠한 증거라도 삭제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무혐의 주장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데이터 복구에 매우 능숙합니다.
2.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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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파악: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의 예상 진술 내용, 예상 혐의, 본인의 기억과 사실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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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방향 설정: 조사를 통해 어떤 내용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침묵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응의 경우, 휴대폰 포렌식에 대비하여 어떤 데이터가 조사될 수 있는지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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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조사 진행: 실제 조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태도 등을 연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긴장감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 경찰 조사 당일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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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동석: 변호인은 조사 과정 내내 피의자와 함께하며, 부당한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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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추측성 진술은 피하고,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라고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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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요청 및 조서 열람: 조사가 길어지면 언제든지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며, 향후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전직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서 작성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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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유도 심문: 수사관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피해자가 불편해 보였던 것 같지 않나요?”와 같은 질문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답하는 순간, 이는 마치 불편함을 인지했다는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단호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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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축약 또는 왜곡: 수사관은 진술을 요약하여 조서에 기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도와 다르게 축약되거나, 미묘한 뉘앙스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 시 자신의 말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 빼자”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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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의 함정: 중요한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때로 진술 회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서 지나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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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심리적 압박: 수사관은 때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백을 유도하거나, 특정 진술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자꾸 부인하느냐”, “협조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진다” 등의 발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든 진술은 자신의 판단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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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의 확인: 조서에는 증거 자료나 참고 자료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첨부될 경우, 그 내용과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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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기재의 중요성: 조서 내용 중 특히 중요하거나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자필로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필 기재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조서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쟁점 (Examining assumptions)
성범죄 사건의 성패는 결국 증거와 법리적 쟁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은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며, 어떤 법리적 논리가 적용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방어 입증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증거를 분석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1. 증거의 종류와 수사관의 해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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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증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변인 진술,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을 찾아내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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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폰 포렌식, CCTV, SNS 기록 등): 수사관의 포렌식 데이터 해석 방식은 매우 정교합니다. 단순한 메시지 내용 확인을 넘어, 삭제된 파일 복구, 특정 시간대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위치 정보, 웹사이트 접속 기록, 앱 사용 패턴 등을 종합하여 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의 행적과 심리를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특정 키워드 검색 기록이나 삭제된 대화 내역은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간대에 피의자의 동선, 표정,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중요합니다. SNS 게시물이나 댓글 또한 피의자의 평소 성향이나 사건과 관련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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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증거 (DNA, 의료 기록 등):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된 DNA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 약물 검사 결과 등은 직접적인 증거로 매우 강력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이러한 증거의 채취 과정, 분석의 정확성, 증거 보전의 적법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핵심 법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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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Consent): 성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당시 상황과 정황상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정도, 장소, 시간 등 모든 정황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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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협박의 정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합니다. 물리적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폭행·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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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서는 피의자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가 고의 없이 촬영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촬영의 목적, 촬영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우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증거들과 법리적 쟁점들을 수사관의 눈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추출하여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과 분석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혐의를 벗거나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자료 전략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양형 자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1. 피의자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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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및 탄원서: 진심 어린 반성은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반성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는 피의자의 평소 인품이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어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의자의 성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 등 합의 노력 여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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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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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참여, 봉사활동 증명서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한 피의자의 노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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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 관계 및 직업: 성실한 사회생활, 가정에서의 역할, 건강 상태 등 피의자가 처한 제반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 객관적 증거와 보강 자료의 수집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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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 증명: 사건 발생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CCTV,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등)는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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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의 불합리성 입증 자료: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와는 상이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SNS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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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서: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 전후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진술서는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간 관계나 평소 행동을 아는 지인의 진술은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우의 수사관 출신 변호사들은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을 넘어, 각 자료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성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의 논리를 넘어서는 강력한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형사 절차의 골든타임과 방어권 행사의 가치 (Multiple layers)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까지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층위에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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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보전 및 확보: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CCTV 영상 확보, 대화 기록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등 필요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보전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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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 전 충분한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번복이 혐의를 강화하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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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향 예측 및 대응: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 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지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처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할지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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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사 방어: 때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수사에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건을 구성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성범죄 고소 절차 및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혼자 고민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심우의 수사관 출신 변호사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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